금투세란? 핵심 요약 정리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요즘 주식을 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금투세란 단어가 생소할텐데요.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개미들이 떨고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즉 주식으로 벌어든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금융투자 소득 국내 해외 주식, 펀드 및 채권, 선물 옵션에도 세금을 과세 했지만 각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이나 과율이 달랐고 체계화된 과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여 금융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금투세 장점은?

•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손실이 발생했을때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 손실금액이 5년간 이월된다. (올해 큰 손실을 봤으면 내년에 수익을 보더라도 세금이 안내도 됩니다.)
  • 현재는 일년 단위로 손익이 초기화됨

금투세 단점은?

• 없었던 세금이 생겼으므로 결국 가장큰 단점입니다.
•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일때 수익의 20% 세금으로 부과 ( 대략 1천만원 정도가 수익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 연간 수익이 3억원 일때 수익의 25% 세금으로 부과
•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원천징수의무가 생김

2.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3. 정리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내 합의가 안되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청원에 나섰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5만명의 투자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기침만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감기가 걸리는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시행돠면 국내 증시는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만의 경우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입을 발표하고 무려 한달간 30%나 주가가 하락을 했고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1년 만에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고 최근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합의가 바로 이뤄져서 1월1일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